명의신탁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
명의신탁(名義信託)은 등기부, 토지대장 등의 공부상의 소유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탁을 말합니다.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신탁자가 보유한다. 신탁자는 언제나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신탁이란 위탁자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는 것으로써,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불률관계를 말하며,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주)중소기업 경영지원 상담센터는 '명의신탁주식 사실 관계 인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이 부담되는 기업의 상황을 인지하여 민사신탁을 활용한 경영권 이전과 수익권 이전으로 세금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주)중소기업 경영지원 상담센터는
우리기업과 정부지원사업 및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연구분석하여
우리기업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합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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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준비된 자 만의 것입니다. 귀사의 미래에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업무
기업 설립 후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대표자는 아직도 가난하다면?
비용이든 세금이든 회사에 남는 돈 없이 새어나가고 있다고면?
중소기업 대표는 회사 운영에 집중하느라 세무, 재무, 노무, 법률 등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자칫 이런 문제로 인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 수록 기업 경영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한다.
즉, 수탁자는 명부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가 없는 주식을 말한다.
■ 명의신탁 주식 발생원인
상법상 발기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 발행
(96년 09월 30일 - 7인이상 / 96년 10월 01일 ~ 01년 07월 23일 - 3인이상 / 01년 07월 24일 이후 - 제한 없음.
사업 목적상 불가피하게 발생 : 사업목적에 따라 여러명의 주주가 필요한 경우 발행
실제 주주의 신용상의 문제
과점주주 회피 목적 : 간주취득세 등 과점주주에 대한 세법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발행
소득분산 목적 : 지분 조정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등의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해 발행
상속세나 증여세 회피 목적 : 주식은 부당산과 달리 주주명부에 명의 등재만으로 소유권으로 이전되는 점을 이용해 증여세 및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
■ 명의신탁 주식 회수 방법
명의 신탁 계약의 해지 : 신탁자와 차명주주간의 소송 합의에 의해 실명 전환
주식양수도 및 증여 :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를 통한 주식 양수도/증여를 통한 실명 전환
다만,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재원마련 전략 수립 필수
명의 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조건은 까다롭지만 부합한다면, 간단한 서류만으로 실명전환이 가능
자기 주식 취득 활용 : 이익소각이나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이동을 활용
■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대표이사와 임원의 상여금 주주배당 등 처분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
영업활동과 고정자산의 처분 자산들이 처분될 때 임시적인 손익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 등이 포함된다.
■ 미처분 이익잉여금 발생원인
경영 및 운전자금 확보 : 기술개발과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배당이나 상여로 유출하지 않고 유보하여 발생
기업 신용등급 향상 및 재무제표 개선을 위한 분식회계 : 매출 과다계산이나 비용 과소계산으로 가공이익을 만들면서 발생
■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 주식가치 상승으로 세 부담 증가 :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올리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세 부담이 증가.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부담 가중
인수합병 시에도 불이익 : 장기간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 합병시 악영향을 줌
주식이동시 고액의 양도세 부가
기업청산시 의제배당으로 각각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부담 증가
이익잉여금 배당시 종합소득세 부담증가
■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 방법
급여/배당/퇴직금 등의 방법을 활용한 사외 유출
주식배당을 통한 정리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정리
산업재산권 양수도에 의한 정리
이익소각을 통한 정리
장기 매출채권 대손 처리
장기 재고자산 손실 처리
- 쌓여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최소 비용으로 처리
- 처분 이후 지속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 시스템 구축
- 법인 현금 보유 유무에 따른 각각의 전략 수립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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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및 임원이 정부지원 정책자금 관련 온라인 접수 및 전화 접수를 합니다.
전산필터링
접수된 사업자 번호를 토대로 기업등급을 확인합니다.
고객통화
기업등급을 확인한후 고객의 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조율합니다.
기업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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