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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및 개인사업자 전환

개인사업자가 기업경영상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상법 · 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정부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형태에는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양도 · 양수(事業讓渡 · 讓受)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의 통합(統合)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습니다.

 

한국 돈

주)중소기업 경영지원 상담센터는

우리기업과 정부지원사업 및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연구분석하여

우리기업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합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립니다.

기업이 웃는 세상, 함께 하는 주)중소기업 경영지원 상담센터

국가경제의 희망이자 미래인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의 시작부터 함께 합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 만의 것입니다. 귀사의 미래에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집단치료

경영지원업무
 

기업 설립 후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대표자는 아직도 가난하다면?

비용이든 세금이든 회사에 남는 돈 없이 새어나가고 있다고면?

중소기업 대표는 회사 운영에 집중하느라 세무, 재무, 노무, 법률 등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자칫 이런 문제로 인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 수록 기업 경영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검토 대상 기업

성실신고 대상 기업으로 세금 부담이 큰 과세 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

가업승계로 인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기업

기업소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거나 예정이어서, 양도 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에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타 소득이 높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임대사업자로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지관 입찰 참여를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정부 정책자금 지원과 기타 고용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 자금조달과 이익분배

자본조달에 한계

발생이익 활용에 제약 없음

주식발행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배당을 통해 이익이 분배됨

■ 소득처분은 어떻게?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지 않고 사업주가 인출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금액이 기업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 - 유보로 처분하여 유보 소득조정 명세서에서 관리함.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 의무 유발.

세무조정금액이 사내에 남아 있는 경우 - 유보로 처분하여 관리/대표자 /사업주 급여/필요 경비 불산입 손금 인정.

 

대표에게 근로소득세 부과 : 대표자/사업주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불가,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가능, 가업 승계시 자산평가, 시가(실거래가), 지분승계로 비상장 주식 평가법 적용

■ 개인 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 일반사업 양/수도에 의한 방법

- 현물 출자에 의한 방법

- 포괄사업 양/수도에 의한 방법

​-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방법

■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소득구간 세율표

도시의 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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